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대응은 과연?

https://twitter.com/realDonaldTrump/status/1149472282584072192

궁금했습니다. 과연 트통령 형님이 진짜 비트코인을 싫어하는지. 

그래서 전화연결을 통해 도람푸 형의 의견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아주 짧지만 강렬하게 본인의 의사를 한국말로 전달해주셨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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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도람푸 형의 트윗으로 말들이 많은데, 실제 저 캡춰 밑에도 계속 줄줄이 트위팅을 했습니다.

 

잠깐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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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북의 리브라같은 가상 화폐도 신뢰성과 독립성이 부족할 것이다. 페이스북이나 다른 기업이 스스로 은행이 되길 원한다면, 이 기업들은 다른 은행들이 그런것처럼 은행 자격을 얻고 은행들이 받는 규제를 받아야 할 것이다." 

(출처 : https://twitter.com/realDonaldTrump/status/1149472284702208000)

 

"우리 미국에는 오직 하나의 통화만이 존재한다. 그것은 전에 없이 강력하고 독립적이며 신뢰할 수 있다. 이 통화는 현재까지 중 가장 세계 지배적인 통화이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이 통화는 바로 미국 달러이다." 

(출처 : https://twitter.com/realDonaldTrump/status/1149472285905940480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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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서 좀 더 속내를 살펴보고자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Coindesk의 기사를 보면,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던 전반적인 상황을 살표볼 수 있습니다. 미국 규제기관과 정부내 규제기관 수장들, 입법기관 인사들도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부분만 정리해보면, 

 

'트럼프는 과거에도 다른 소셜미디어들과 함께 우익 최고인사들의 활동을 금지했던 페이스북의 행동에 대해 비판했던 적이 있다. 하지만 페북의 암호화폐 계획에 대해 논의했던 적은 없다.

 

미국입법기관들과 규제기관들 모두 리브라에 대해 주목하고 있으며, 

상원 은행 위원회와 페북 블록체인 담당자 David Marcus와 공청회 진행이 예정된 미국 하원 금융 위원회도 마찬가지인 상태. 

 

상원 위원회에서는 과거 페북의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과거 전력 등을 문제삼아 공문을 보냈고, Marcus는 이에 페북이 개인의 어떤 재무 정보도 모으지 않을 것이라고 회신했다. 

 

지난 수요일에는 연방 준비은행 의장 Jerome Powell 또한 리브라가 돈세탁이나 KYC 등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때 까지는 한 발작도 움직이게 허락할 수 없다고 말했다. 

 

Powell은 또한 재무적 안정성이 또다른 판단 근거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양당의 국회의원들이 페이스북이 리브라 운영 법인을 스위스에 설립한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따고 말했다. 

 

올해 Financial Action Task Force에서는 KYC 정보 수집을 더욱 엄정하게 할 것을 요청하는 중앙은행 가이드를 공표했다. FATF의 의장권은 6월말까지 미국 재무부가 가지고 있었다. 

 

Mnuchin는 가이드 공표에 앞서 "우리는 암호화폐가 익명의 비밀계좌가 되도록 방관하지 않을 겁니다. 적절한 사용은 허락하겠죠. 그러나 불법적 사용에 대해선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반대로 이에 앞서 현 백악관 보좌관 Mick Mulvaney는 "만약 우리가 과규제하거나 시장으로 유입되는 수요를 억제한다면,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라며 좀 더 관대한 규제 프래임이 필요함을 요청했었다. 

 

https://www.coindesk.com/us-president-donald-trump-says-hes-not-a-fan-of-bitcoin

US President Donald Trump Says He's 'Not a Fan' of Bitcoin - Coin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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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정리해보면,

 

미국 정부(트럼프와 재무부 등 관료집단)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암호화폐의 위법행위에의 사용가능성인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이 부분에서 마약거래를 꼭 집어 이야기했네요. CIA나 FBI가 Deep Web이나 멕시코 국경에서 벌이고 있는 범죄소탕작전에서 격고 있는 어려움만 보아도 해당 내용이 어느정도 이해가 됩니다. 유아 성도착 영상 거래나 장기매매, 마약거래, 청부살인 등의 반인륜적 불법행위에 추적불가능한 암호화폐가 거래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이는 영도적이고 분명한 세계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미국 Power Elite 들에게 큰 위협이 될 뿐만아니라, 같은 인간으로서 참을 수 없는 크나큰 범죄라고 볼 수 있어 동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트럼프와 미국 당국의 이런 입장으로 보면 암호화폐의 효용과 자유주의가 새로운 디지털 월드를 열어제낄 명분이 줄어들긴 합니다. 

 

재미있는 점은 페이스북이라는 거대 글로벌 플래폼이 이에 끼어들면서 또 다른 이슈가 생겼다는 점이죠.

페이스북은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트럼프의 공화당과 안좋은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고, 이런 연유로 지속적으로 갈굼(?)을 당하고 있는데, 지난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인해 매우 치명적인 약점을 잡힌 상태가 되었죠.

이 문제가 명확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발행이 발표되자, 미국 정부는 분명한 약점과 명분으로 이를 저지할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정리하면, 정치적 입장차이로 인한 문제 + 글로벌 경찰로서의 안보관 + ＄ 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은 화폐권을 이야기합니다. 전통적으로 화폐는 국가가 승인한 보증서로 언제 어디서든 유통될 수 있는 보증수표로서 한 국가의 금권을 대표하는 증서로 작동해왔죠. 이 증서를 대체할 민간 기구는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했었습니다. 성공하지 못한 것은 정부가 금지시킨 이유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 증서를 사용자들이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암호화폐라는 디지털 증서가 나오면서 서로 믿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인간 네트워크로는 구축될 수 없는 신용 네트워크가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디지털 증서가 각국의 국경을 넘어 글로벌하게 파괴불가능한 신뢰네트워크를 확보한다면, 한 국가의 화폐권을 넘어서 글로벌 재무 헤게모니를 가져갈 수 있겠죠. 

 

그럼 누가 가장 짜증날까요? 

네. 미국입니다. 미국은 자국의 달러발권력을 바탕으로 세상을 지배해왔습니다. 이 달러발권력으로 세계의 금융을 지배하며 자기 뜻대로 팍스 아메리카나를 건설해왔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달러는 절대통화였던 겁니다. 

 

이런 절대통화를 위협하는 디지털 통화가 나타난다면, 달러는 절대통화로서의 자리를 위협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미국의 금권통치에 위협이 직접적 타격을 받을 수 있죠. 이는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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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미국이 초기에 항복하고 도망가지 않는 이상 두 가지 상대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초기에 밟아버리는 것. 아예 성장하지못하도록 밟아버리는 것이죠. 암호화폐고 리브라고 아예 싹을 잘라버리는 것이죠. 박상기 전법이 되겠습니다. 암호...닥쳐!

두 번째는, 스스로 품는 법. 성장을 망치거나 밟아버리기 전에, 일단 장점을 취할 수 있도록 좋은 조건으로 유리하게 협상하여 자기 시스템안으로 들인 후, 내재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로 미국이나 중국 등 강대국이 새로운 문화를 흡수하는 방법인데요.

지금 미국의 전법은 이 두번째 방법의 전초전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일단 밉지만, 이를 활용할 방안을 고심하는 시간을 벌기위해 죽이지도 살리지도 않은채 상대를 파악하는 phase가 아닐까요? 명백히 드러난 단점(위법행위 수단으로 사용가능한 현실, 개인정보 유출 스캔들의 페이스북 등)으로 상대를 옭아매고, 상대를 살펴 자기화(리브라의 달러화, 달러의 리브라화 등)하기 위한 초기 단계라고 상상해봅니다. 

 

특히나 트위터로 들었다 놨다하면서 적을 정신없이 흔들고, 나중에 회유책으로 자기편으로 만드는 트럼프의 정부라면 더더욱 그렇지 않을까...하고 상상해 봅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뇌피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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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도람푸 형과 두시간의 카톡을 주고받았습니다.

진실을 잘 밝히지 않더군요.

하지만 결국 도람푸 형의 진심이 담긴 카톡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극비이나 제 목숨을 걸고 공개합니다.

여러분도 듣고 다른분들께 알리진 마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