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 관련 몇 가지 아이디어

1. 동물을 법인격 격상

재물이 아닌 인간에 준하는 인격체로 격상

 

2. 동물 생산, 유통, 사후 처리 단계

 

- 생산 :동물을 의도적으로 생산하는 행위는 불법. 자연적 탄생만 다룰 수 있도록.

 

- 유통 : 동물을 온라인에서 사는 거래 행태 불가능. 의도적 유통단계를 만드는 행위 불법. 전시, 거래, 밀반입, 유통 등 불법

 

- 보험: 관리자는 일정 수준이상의 소득 필요. 동물 두당 보험 가입 필수. 보험 수급 상황 발생시, 국가 보험과 관리자 부담금으로 공동 부담. 보험금은 관리자 수해 불가. 동물에게만 직접 적용. 사망보험금 없음

 

- 관리면적 : 관리자는 동물 체급별 일정 수준 이상의 관리 면적 필요. 리트리버급의 경우, 30평 이상의 독립 공간 필요

 

- 관리자 교육 및 면허 : 모든 관리자는 동물 관리시작 전 일정시간이상의 교육 및 의무훈련 필요. 독핸들러, 캣 핸들러 등으로부터 핸들링 교육 필요하며 자동차운전면허처럼 일종의 면허 신설필요. 이런 면허 및 교육권의 이권사업을 기존 개고기사업자, 유통업자, 브리더 등에게 일정부분 재무적 지원의 기반으로 사용. (기존 레거시 사업자들의 사업권 박탈에 대한 반발을 잠재우고, 일자리 창출가능)

 

- 관리시 의무 : 체급별로 의무 운동필수 시간을 준수해야하며, 분기별로 면허시험장에서 관리대상 동물들의 체급별 체중 및 건강상태 관리받아야 함. 

 

- 국가 관리 대장 : 동물의 관리용 DB를 블록체인에 올려서, 국가 기록원에 노드하나, 국민연금공단에서 노드하나, 민간관리단체등에서 여러개 노드를 관리하면서 수정이나 갱신시 합의가 가능하도록 

 

3. 사후처리 

 

- 동물의 사망시, 사망기록은 각 지역단위 인증된 동물병원에서 확인처리하여야 하며, 인증되지 않은 경우의 소각이나 처리는 불법. 임의적 사망처리를 막기 위해 국민연금공단, 민간 관리단체, 국가기록원의 직원이 동시 확인필요(온라인 화상 확인 및 점검 가능할 것. 사망 원인 확인 및 인증 절차 프로세스화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동물을 살해하는 사건 적발 가능성 향상 예상됨)

 

- 동물의 사망시, 소각이나 장례 절차를 치를 수 있는 과정은 인간의 그것과 동일.

인증된 병원 장례장, 사설 동물 장례식장등에서 진행하며, 최종 공식 기록은 국가 관리 대장에 기록

 

- 동물 사망시 동물병원에서 확인 처리 중 이상한 사망사유 발견시, 경찰 입회 하에 사망사유 확인을 인한 부검, 조사 강제 진행

 

4. 동물병원의 관리

 

- 동물 병원에 대한 정기적 점검, 확인, 감시 제도 마련

- 동물 병원의 동물 사망률과 완치율, 관리자 피드백의 수치화를 통한 동물 병원내에서 발생하는 잠재적 부정행위 감시제도 마련 필요

 

5. 동물권 강화

 

- 개, 고양이 등 인간과 함께 생활하는 동물 외에도 소, 돼지, 닭, 말 등의 동물권 강화를 위해 비인도적 생활환경, 도축, 유통 과정 개선 필요

- 소, 돼지, 닭의 양육 환경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

 

6.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강화

 

- 동물학대범의 경우, 소아나 유아에 대한 학대와 동일한 양형기준 마련

- 동물학대범의 동물 양육이나 관리자 등록 권한 영구적 박탈

- 동물학대범의 정기적 정신검진 실시

- 동물학대범의 경우, 성범죄에 준하는 관리시스템 마련 필요

 

...

 

또 뭐가있나...

 

참고로 자본주의가 동물의 생활권에 손을 뻗으면 어떤 아이러니가 펼쳐지는지 잘 소개한 글을 공유함.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7703180&memberNo=46287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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